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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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준열 1 문형식 1 신경훈 1 유태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42, 2009. 9. 28., 기각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(1월)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2979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누2226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4. 광주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두19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4.15.(248),67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583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2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8년

7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8. 10. 23. 선고 97고단1380 판결：확정
  [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8-2, 725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도1873 판결
  [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11.1.(45),3362]
  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915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3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81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.(25),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누4370 판결
  [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5]
  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0576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87]
  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93. 4. 13. 선고 92구1725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93(1),555]
  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